반도체가 산업재를 넘어 외교·안보 자산으로 재분류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경쟁도 ‘누가 더 많이 생산하느냐’에서 ‘누가 핵심 공정을 통제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수출 허가가 공급망의 문지기가 됐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1월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반도체의 허가 심사 방침을 손질했다. 신청 기업은 대중 수출이 미국 고객에게 돌아갈 세계 생산능력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 중국 구매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 미국 내 독립기관의 성능 검증을 거친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칩의 성능만이 아니라 구매자·검사·생산능력까지 허가 조건에 들어간 셈이다.
동맹국과 생산기지 확보 경쟁
미 상무부가 공개한 대만과의 공급망 협력 자료는 생산의 동아시아 집중을 경제안보 위험으로 규정한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완공한 기업에 일정 범위의 관세 혜택을 주는 방식도 제시됐다. 이는 보조금과 관세, 수출통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첨단 공정을 자국과 동맹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기업에는 ‘이중 최적화’가 과제
반도체 기업은 가장 싼 생산지를 찾는 기존 계산에 더해 허가 가능성, 장비 유지보수, 고객국 규제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설계는 미국, 제조는 대만·한국, 조립은 동남아에 분산된 산업 특성상 한 국가의 규정 변경도 납기와 투자계획을 흔들 수 있다. 앞으로는 중국의 대응 조치, 첨단 장비 통제 범위, 미국 내 신규 팹의 실제 가동률이 핵심 변수다.
해외 원문·자료: 미 상무부 BIS 수출 허가 정책 · 미 상무부 반도체 공급망 자료
해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이 재구성한 정보성 글이며 특정 국가·기업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답글 남기기